■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최창렬 / 용인대 교수, 김근식 / 경남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교수님, 브리핑 저희가 짧게 준비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최창렬]
지난 정권 때 발표와 완전히 다른 거니까. 지난 정권 때는 1년 9개월 전 얘기입니다마는 월북이라고 사실상 발표했던 거란 말이에요. 이번에 월북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법원이 받아들였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청와대가 항소했었죠. 항소를 이번에 국가안보실이 취하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유족의 정보공개 청구를 받아들인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 상황이 지난 1년 9개월 전에 발표할 때도 월북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었고 이번에도 그 결과를 바꿔서 발표했는데, 유감을 표명을 했는데. 국가안보실도 그렇고 해경도 그렇고. 월북 가능성을 배제하는 결정적 증거가 나와서 입장 바꾼 것도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북이라는 것을 입증도 못 하지만 이번에 월북이 아니라는 것도 입증해서 된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대통령기록물에 봉인된 게 있어요. 그 당시에 국방부가 수사한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걸 기록을 보지 않으면 실체적 진실은 규명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다면 민주당하고 아까도 말씀들 하신 것처럼, 리포트에서. 민주당은 이게 정권이 바뀌어서 이게 뒤바뀐 것 아니냐. 실체적 증거를 가지고 한 게 아니지 않느냐, 이런 입장이잖아요, 지금 민주당이 당시 여당이었으니까. 그러려면 지금 대통령기록물을 해제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하다든지 서울고등법원장의 영장 발부가 있거나 이러면 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민주당이 정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지금 다수 의석이 민주당이니까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입장이 다른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이게 대단히 안보적이고 이게 아주 이념적인 부분이 결합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우리나라 국민이 월북했느냐, 월북하지 않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 당시 피살됐었잖아요. ... (중략)
YTN 오혜연 (ohhy120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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